개시결정이란?

2015-09-25 10:58:40

admin

신청인이 개인회생자격이 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채무자(주로신청인)에 대해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혹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채권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는 그 후속 조치인 인가결정이 날때 까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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