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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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을 선임하려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채무자는 예납금 부담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납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방치하거나, 파산절차를 속행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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