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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
관리자 (2015-09-25) |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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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
admin (2015-09-25)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 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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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
admin (2015-09-25)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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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란? |
admin (2015-09-25) |
신청인이 개인회생자격이 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채무자(주로신청인)에 대해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혹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채권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는 그 후속 조치인 인가결정이 날때 까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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