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희법무사

○ 개인회생이란 ?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 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②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③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④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제외대상 : – 채권자 ,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흐름도 ①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② 개인회생위원 선임 → ③ 보전처분중지명령 → ④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 기각 사유 ↔ 기각) → ⑤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이내 ↔ 채권자 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 ⑥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이내] → ⑦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지), ↔ 불인가 (사유) ↔ 폐지 → ⑧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 폐지 → ⑨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 면책취소)

(용어해석) : ※ 개시결정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변제계획안이란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 신청서 제출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 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 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비용 :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①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 신청서 작성방법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② 재산목록 1통 ,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⑤ 진술서 1통 ,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
① 기본서류 :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